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 기금으로 보상하기로 합의
권세희 (ksh0710@donga.com ) 기자
2022-11-21 15:04:44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이자 COP27 의장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샤름엘셰이크=AP뉴시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금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를 배출해 온 선진국 등 부자 국가들이 마련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는 올해 홍수 피해로 인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커다란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이 COP27에서 피해 구제(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 논의돼 극적으로 타결(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리함)됐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 장관은 “이번 합의는 기후 취약국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두고 기후 불평등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합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진통도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 지급하는 기금 조성(무엇을 만들어서 이룸)의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 어떤 피해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실제로 보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이에 이번 합의가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뼘 더] 선진국은 얼마를 내야 할까?
개발도상국에 보상하기로 한 기금의 형태, 지원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덴마크는 지난 9월 선진국 최초로 기후 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으로 1300만 달러(약 180억 원)를 내놓겠다고 했고, 오스트리아는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내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손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보상 금액의 결정과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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