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총력 대응
전선규 (3q21@donga.com) 기자
2024-06-20 14:03:25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진행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두 가지가 동시에 따로 성립함) △양육(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주거(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 집)를 꼽았어요. 총력(전체의 모든 힘) 대응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어요.
윤 대통령은 누구나 일을 하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때 지급되는 급여(돈)도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돈을 받으며 최대 1년 동안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근로자가 아이를 낳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얻는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올리기로 했어요. 2주씩 짧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지요. 양육 정책으로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어요.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대가가 없음) 교육 및 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해법으로는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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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1:26:47
